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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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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리 상승세 평가 및 시사점

2023-01-31 org.kosen.entty.User@1a5f8bf7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19

URL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2&zcd=002001016&zno=1697&cno=6034

첨부파일

국채금리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주식 및 부동산 등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금리 상승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결과인지에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채금리 변화를 추세적 요인과 일시적(순환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의 금번 금리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근 금리 상승에는 통화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 금리의 일시적 요인(순환적 요인)보다 잠재성장률 및 추세물가상승률에 의해 결정되는 추세적 금리 요인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번 금리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추세금리의 상승에는 물가상승률의 추세적 확대가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리 상승을 주도한 추세금리의 하락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의 조속한 하향안정화가 필수적이다.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탈세계화ㆍ노동인구 감소ㆍ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저물가 기조로 회귀하지 못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의 회귀 여부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고금리 유지 가능성에 따른 어려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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