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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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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2023-02-02 org.kosen.entty.User@7e9260e4 코센2022(kosen2022)

분야

기계,전기/전자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28

URL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352&reportId=RP00000000018559&viewType=detail

첨부파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도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반도체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견제하고 있고, 동시에 우방국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와 경쟁력을 살펴보고, 이러한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기회와 위협요인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완성품을 주로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반도체의 대만 수입비중이 43.5%, 메모리반도체의 중국 수입비중이 76.1%로 나타나는데, 메모리반도체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될 수 있겠으나 이는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공장 생산물량 확대가 주 원인이다. 반도체장비는 미국(26.9%), 네덜란드(26.3%), 일본(24.3%)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국가별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공급망 리스크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품목별로 보면 일부 첨단장비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EUV 리소그래피(노광) 장비를 네덜란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온주입기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84%에 달한다. 반도체소재는 일본(40.1%)과 중국(17.1%)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의 반도체소재 수입구조도 일본(45.7%)과 중국(15.8%)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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