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22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분야

보건의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13

URL


1) 보건의료 정보의 개념 및 가치

법제도상 '보건의료정보'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의미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 3조 제 6호). 정보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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