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org.kosen.entty.User@28ffc45e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27
URL
집행위는 역외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역외 보조금 규제(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No. 2022/2560)에 대해 3월 6일까지 역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역외 보조금 규제는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기업의 역내 M&A, 공공조달 분야 내 진출이 지속 증가하자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2021년 5월 집행위가 규정 초안을 상정한 이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 합의를 거쳐 2023년 1월 23일부로 발효됐으며 오는 7월 12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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