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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이슈 브리핑] 국내 바이오연료 보급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2024-01-10 org.kosen.entty.User@36f3f4c8 운영자(kosenadmin)

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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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1. 9)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힘.

- 그간 우리나라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 바이오연료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해 석유제품 대신 사용가능한 연료를 말함.

- 바이오연료는 특히 대형 트럭, 선박, 항공 등 현재 화석연료가 지배하고 있지만 탄소감축이 어려운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환경규제 강화 추세

□ 이러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친환경 연료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중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장관 주재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연료 생산 및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향후 바이오경제의 큰 축인 바이오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이 확대되어 순환 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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