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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9.

URL


o '22년 8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8.8조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 18.4원 대비 0.4조원(2.3%) 증가한 규모라 밝힘.

 - 이 중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은 9.8조원으로, '22년 추경예산 9.4조원 대비 0.4조원(4.3%) 증가함.

 - 또한 2023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총 30.7조원이며, 이는 '22년 예산 29.8조원 대비 3.0% 증가한 규모임.

 -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구조조정 하였고,

 -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함.

 

o '23년도 과기정통부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호,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함.

 - (미래 혁신기술 선점: 2.2조원, 12.9%↑) 반도체, 원자력, 6세대(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함.

 -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7.8조원, 6.8%↑)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도약을 도모하며,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함.

 - (디지털 혁신 전면화: 1.9조원, 9.5%↑)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사업을 육성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함.

 -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6.7조원, 10.2%↑)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히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함.

 

 

o '23년도 정부 R&D는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선도기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함.

 - (초격차 전략기술: 1.1조원, 8.2%↑)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함.

  * 반도체: 4,380억원(22.3%↑), 이차전지: 966억원(27.6%↑), 차세대원전: 297억원(50.0%↑), 5G·6G: 1,945억원(4.3%↑))

 - (미래 선도기술: 2.4조원, 11.3%↑)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함.

  * 우주·항공: 8,338억원(12.5%↑), 양자: 953억원(36.3%↑), 첨단바이오: 6,958억원(9.1%↑), 인공지능·로봇: 7,613억원(12.1%↑), 사이버보안:1,305억원(8.8%↑)

 - (디지털전환: 2.5조원, 18.5%↑),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함.

 - (탄소중립: 2.3조원, 2.6%↑)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함.

 - (인력양성: 0.58조원, 7.0%↑)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함.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됨.

 

 

  ※ 참조: 2023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2023년도 과기정통부 주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