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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황경'으로 공식화 했습니다.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 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습니다.
사진출처 : 환경부
K-택소노미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분으로 구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원전을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여기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과 누리꾼들은 정부의 발표에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위험하고 완전한 처리법을 못 찾은 폐기물이 나오는 원전을 포함하면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행위)'을 막겠다는 녹색분류체계 의미가 상실된다는 주장입니다. 누리꾼들 역시 전력 생산보다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의 적은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친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최대 난제인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만큼 '원전이 진짜 친환경일까?'라는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원전이 진짜 친환경인가'. '원전이 그린에너지로 가치가 있는가'… 코센 회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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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문선우(mades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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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친환경을 붙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입장이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화석연료 대비 탄소배출이 적다는 것 외에는 전혀 환경 친화적이지 않고, 오히려 방사능, 담수, 핵폐기물, 사고 등 때문에 환경파괴에 더 영향을 줍니다. 지금도 체르노빌은 폐허고, 후쿠시마는 여전히 최악의 오염원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명분 때문에 정치적으로 친환경으로 분류하려는 것이지, 실제로 친환경적인지와는 전혀 별개로 오히려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대단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 뿐입니다. -
2022-10-24 안강우(ariel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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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 효율 측면에서는 친환경이라 할만하지만 연료들의 부산물 문제는 반환경이라 할만 합니다.
인간 수명 대비 거의 영구적일만큼의 반감기를 가진 폐연료봉들의 처리는 단순히 매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음식을 먹고 난뒤 음식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하고 냉동실에 쌓아 놓는 방법만 존재하는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는 결국 에너지 생산의 효율로 얻는 비용적 이득이 폐기물 처리의 비용을 감당 못할상황이 금새 도래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류의 존립을 위해서는 후세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무분별하게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것은 좋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당장 비용이 들더라도 우주공간을 이용한 방사선 폐기물의 처리 방법 (예: 일정 양을 모은다음 태양으로 발사)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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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조규성(gsch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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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이라는 신조어는 20세기 중반 유기농법이 주목받으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키에 따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거나 자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환경 = 자연입니다. 이 때 자연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은 절대 선일까요? 선악의 문제는 누구의 관점이냐 혹은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란 말은 ‘친인간(종)적’이란 말과 상대적이며 대립적입니다.
2백만년전 직립원인이 사용하기 시작한 ‘불’은 친환경적인 것일까요? 자동차와 배 그리고 비행기는 친환경적일까요? 전기는 친환경적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어느 정도 자연을 훼손하고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인간이 발명한 문명의 이기는 모두 앞 뒤 양면이 있는 동전과 같습니다. 장점은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점이고, 단점은자연에서 캐낸 자원을 활용한 후 폐기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점 입니다.
그러므로 ‘친환경적’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인간에게 같은 정도의 이익을 주면서 자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 즉친환경적 = 자연피해/인간이익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A가 친환경적인가?’하는 절대적 물음은 별 의미가 없고, A가B보다 더 친환경적인가? 하는 상대적 물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무를 태우는 것과 석탄을 태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일까요?
이러한 연유로 ‘원자력은 친환경적인가요?’라는 질문보다는 ‘태양광 풍력과 원자력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일까요?’라는 질문이 더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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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이용관(leeyk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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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 입니다.
원전은 필요한 연료의 양이 가장 적게 필요하며, 연료 채굴/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 탄소배출을 고려해서도 친환경적 입니다.
원전은 건설에 필요한 소요부지면적에서도 단연 친 환경적 입니다.
원전은 운영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없읍니다. 우려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콘트롤 가능한 범위내에 있습니다.
원전은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에 비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가능 합니다.
원전은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가장 친환경 에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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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이명복 (leemb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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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렴하게 공급하는 원전활용을 극대화 하여야 합니다
원전보다 환경영향이 적은 에너지가 뭔지 답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도 관리 가능한 지하처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태양열 주택이 소리 소문없이 없어진 이유가 뭘까?
가성비가 낮은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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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박상덕(spark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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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이 정도는 다르지만 환경을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환경을 손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나 치명률에서 다른 에너지원보다 친환경적입니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에서는 태양광의 1/4 (IPCC 데이터)이며 치명률에서는 태양광의 1/50 (EU JRC 보고서)입니다. 물론 태양광도 석탄이나 가스에 비하면 아주 청정한 에너지이기에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는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교를 위하여 가지고 온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태양광을 친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원자력도 친환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에 대하여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자력은 발생량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현재 운전중인 발전소에서 앞으로 나올 모든 폐기물을 다 모아도 국회의사당 건물 크기면 다 수용 가능합니다. 더구나 폐기물은 지금 기술로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처분에도 문제 없습니다. 처분이라는 말은 지하 깊은 곳에 묻는 것으로 인간계로부터 격리 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항상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땅에서 음식물에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구 자체도 내핵과 외핵이 전부 방사성 물질이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계로부터 격리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사선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더 위험하다고...
지금까지 발생한 원자력 중대사고는 3번 있었습니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입니다. 이 3번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체르노빌 43명입니다. 우리 원전은 쓰리마일과 같은 설계이고 쓰리마일은 사고후에도 바로 옆에 있는 원전은 계속 가동했습니다. 물론 우리 원전은 과거 3번의 사고 경험을 반영하여 더 안전하게 설비를 바꾸었습니다. 체르노빌은 복구하고 있지 않치만 동식물의 천국이 되었고 후쿠시마는 지속적인 복구로 제한지역을 계속 해제히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 파괴 정도가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수준이라면 친환경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
2022-10-12 이희석(r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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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태양열 등은 어디까지 친황경일까요? 국내의 자연 환경은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북유럽이나 미국/중국의 자연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풍력,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기위해서 파괴된 우리 자연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친환경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과학을 하는 분들이 모인 곳에서 논의되는 판단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최상의 선택은 아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면 당장 무슨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처러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모임이라면 과확적 사실과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이호용(kolhy123) 2022-10-21"과학적 사실" 이라는 부분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반경 50km 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방서성 물질들과 그로 인한 자연 훼손 그리고 사람조차 살 수없는 땅이라는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사고 후 무려 36년 이나 지났는데 가역적으로 환경이 회복되었나요? 후쿠시마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 직접 봤자나요? 풍력/태양열 등의 대체 에너지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원전 사고로 인한 문제 처럼 비 가역적으로 회복 되지 못하는 환경 문제를 야기 하나요? 원전의 제일 핵심 문제는 인재 아닌가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 할껀지에 대해서 아직도 지지부단한 상황에서 무턱대로 원전을 지으면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백문의 불여일견 이라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는데도 무책임하게 원전을 지어대면 그 어느 누군가는 몸으로 느끼겠지요....
박상덕(spark3388) 2022-10-22체르노빌은 동물의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에 가장 해로운 존재는 원자력이 아니라 인간 자체라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체르노빌은 우리와 다른 설계의 원자로 입니다. 우리와 같은 설계의 원자로는 미국의 TMI입니다. 미국 TMI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TMI가 인재로 생긴 사고이지만 자연환경이나 사람에게 해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더구나 치명률(단위 전기를 생산할 때 사망률)에서 원전은 태양광보다 안전합니다. EU JRC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조kWh 생산하는데 3세대 원전 0.0008이고 태양광 0.03입니다. 사실과 과학에 기반하여 토론이 진행
되어야 합니다. -
2022-10-12 이호용(kolhy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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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이 현재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1. 핵폐기물 처리 2. 사고 발생시 비가역적인 환경 훼손 이거 두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폐기물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저 뭍어두고만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을 재활용 하던가 아니면 방사성 물질을 모두 없애던가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친환경이 될 수 조차 없는, 즉 후손들에게 그냥 떠넘기는 문제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인, 사고 발생시 (누출, 폭발) 비가역적인 환경 훼손 문제... 어찌 보면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의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을 번다? 라는 명분이라도 만들수 있지만, 두번째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체르노빌부터 후쿠시마 까지 아직 까지도 개선은 커녕 터지면 답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이 되려면 적어도 위의 두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나와야 친환경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써는 친환경이 아닌 상당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 되며, 체르노빌/후쿠시마와 마찬가지로 인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에도 현재 정부는 그에따른 개선책은 커녕 그냥 밀어 부치기 식의 정책이라 참으로 걱정됩니다.박상덕(spark3388) 2022-10-22핵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은 이미 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하에 묻는 기술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원전이 없어도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합니다.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물질과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이 있으며 지구의 내핵과 외핵도 방사성 물질이기에 우리는 방사성 물질 위에 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우리나라 원전과 설게부터 다릅니다. 굳이 비교하려면 미국의 TMI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의 우리 원전은 그동안의 사고 경험을 반영하여 각종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는 복구하고 있으며 체르노빌은 복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동물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원전과 다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2-10-12 김채형(avalon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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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에너지를 사용한 화력발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태양광/풍력/지열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는 아직 기술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대체품으로 원자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이면 굳이 태양광/풍력/지열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죠.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던 시대만큼의 전기에너지는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는 부족하고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원자력이 사용되지만 원자력이 위험한 이유는 방사능과 핵폐기물이죠. 이는 보관과 관리를 잘하면 된다지만
한번 사고가 난다면 환경 오염 문제가 아닌 환경재앙이 되겠죠. 화석에너지에 의한 재앙은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부터 누적된 결과물
인데 핵 사용 역사는 100년도 안되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거죠.
이호용(kolhy123) 2022-10-12폭발이던, 누출이던, 방사성물질이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는 바로 비가역적인 환경 훼손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찌보면...최소한의 방지책이라도 나와야지 친환경을 떠나 그나마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있어왔던 스리마일부터 후쿠시마까지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물질 누출은 모두 인재 (人災)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모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상덕(spark3388) 2022-10-22쓰리마일은 우리와 같은 원자로 설계로 방사성 누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후쿠시마도 피폭에 의한 사망자는 0명입니다. 단위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사망자는 원자력보다 태양광이 더 많습니다. EU JRC 보고서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후쿠시마는 계속 복구하고 있어 제한 지역이 해제되고 있으며 지금도 발전소에는 복구하는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면 어떻게 사고난 발전소에 근무하겠습니까? 물론 체르노빌에 데해서는 러시아의 복구계획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동물의 천국의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