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 지난 1월 진행된 ‘이슈토론 주제 추천 이벤트’에서 jedidiah**, woosa**, sjs**, mckenj**, bert** 회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제시한 이슈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원자력 관련 수준은 전 세계에서 최고일 정도로 노하우가 갖추어져 있고 그 만큼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전을 폐지한다고 한다면 기타 녹색에너지로 지금의 전력과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는 전력수급을 과연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정성과 자연재해 등으로의 위험예방을 위한 기술적 연구를 더 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원전은 한국이라는 말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순한 원전의 위험성만 부각하여 폐지해야 한다면 향후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부터 전기를 수입해서 써야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리고 계획된 원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정책은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차례차례 문닫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2082년까지 이므로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실현 하는데는 2082년 이후가 됩니다. 저준위 폐기물이 방사능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정상상태로 돌아오는데 300년이 걸리고, 고준위 폐기물이 10만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폐기물을 버리는데 필요한 폐기물 처리장이 10만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번 규모 5의 경주지진 때처럼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님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농약으로 사용되었으나 위험성이 커지면서 사용이 금지된 DDT라는 물질은 그 반감기가 아직 남아있어 그 땅에서 자란 닭의 달걀에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키운 닭) 그것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농약계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원자력 폐기물의 10만년이라는 기간 동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탈원전은 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건설 중인 발전소의 건설 중단이 맞는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직 건설 전이라면 백지화가 맞지만, 건설 중인 발전소까지 중단할 필요가 있을까 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대체할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기 발전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신재생 에너지, 자연 친화적 에너지는 좋은 말이기는 한데 원전의 효율과 규모를 대체할 정도는 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 탈원전으로 노선을 바꾸는 만큼 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원자력 발전관련 기술을 수출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그 관리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자력기술연구원의 핵폐기물 사고만 봐도 기술은 있지만 이에 준하는 관리와 책임의식은 기술수준만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 원전과 짓고 있는 원전은 유지하고 각종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 문제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윗분들 이야기처럼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걸음마 수준이고 여름에 전력난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원전이 없다면 여름에 전력 대난이 일어날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처럼 사고가 나고 원전이 붕괴되었을 때 이를 봉쇄하고 막을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공사가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중지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탈원전 한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사용 기한이 다 한 것은 폐기하고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이유가 무엇인데요? 위험하다는 것은 새롭게 안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효율이 다른 발전에 비해서 좋아서 일겁니다. 원자력을 대체할 발전이 있다면 교체해야 하겠죠. 하지만 현재는 원자력만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없애고 다른 대체 발전을 이용하면 비용이 아마도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어떻게 하죠? 현재 운용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사용하다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각각의 기술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태양력, 풍력 등)을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기술적인 효율성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원전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탈원전이 여론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과연 어떤 것이 국익과 국민들에 도움이 되는 가를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에너지 기술인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이용하는 기술에 비해서 비용이나 효율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을 두고 보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이미 기존 에너지 기술을 추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객관적인 비교가 아닌 시각차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기술을 두고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와 기존 에너지 기술 간의 격차는 훨씬 벌어집니다. 따라서 급하게 탈원전/신재생 에너지로 가지 말고(역사적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바꾸었다가 큰 피해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방향을 정하되,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원자력 발전소 시설의 공사를 마무리해서 완공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 10-20년간의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그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원자력이 위험한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만큼 효율적인 전력공급원도 없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의 경우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좋지만 설치면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건 대책도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탈원전을 위해 그리드패러티에 도달하는 게 우선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자입니다. 어떤 기술/공정이 ‘현시대의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역사와 여러 참고 사례들이 벌써 존재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아주 큰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도 일본은 요즘 경기가 좋고 잘 살고 있다고요... 예, 근데 왜 요즘 일본은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저도 단순한 '탈원전'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이제 확실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10, 30,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대책과 정/산/학계 그리고 사회, 시민과의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단순 폐지, 전면 무효는 대책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21세기에 우리가 폭탄을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원자력발전이 필수인지 선택인지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을 소비하는 최일선에 있는 국민들의 영향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현 정부가 말하는 원자력 추가 건설 중지 또는 점진적 중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예를 들어 전기료 상승), 혹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전 건설 중지 및 폐지 같은 논쟁은 시기상조일 듯합니다.
  기술력의 확보가 되었고 다른 환경도 적합하다면, 원자력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기술력으로 그저 개발만 해 나간다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대체 에너지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어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 없이 탈원전한다는 것은 계획도 없이 애를 낳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기에 대한 수요도는 유지 되거나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이 그 또한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대체에너지 생산에 대해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하지만 대체 에너지도 탈원전을 대응할 만한 효율인지, 실질적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경제적 물리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도 현재 쉬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할 것인지, 사전에 사고 예방 교육이라던지 이러한 시스템도 갖추어야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탈원전에 대해 복합적인 대책과 대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필요할 것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때, 청정에너지이고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은 엑스레이보다 작다고 선전한 것이 기억나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전기 생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원전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60%가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이며 흔히 말하고 있는 수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이 10%미만입니다. 원전을 중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지는 경제적,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원전 대체 전기 생산 시스템을 확보한 상태에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주변국인 중국은 37개, 일본은 42개, 러시아는 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핵이 위험하니까 감축한다고 하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약에 의한 정책수립 및 진행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원전은 필수이나? 선택이냐?' 아니라 원전의 운영중지에 대한 타당성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요. 좁은 땅덩이 위에 밀집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 다음세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죠. 문제는 세워만 놓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며 변화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생산에만 집중했을 뿐 폐기물 관리라던가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자성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의 필수는 다음세대를 위한 효율화된,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관리와 개발 아닐까요?
  원자력을 찬성하는 근거로 효율성을 꼽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자력과 관련한 부대비용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을 다하여 폐로할 경우의 과정이 원자력 발전비용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자력 피해를 고려한 제반장치나 피해 이후의 대처비용도 원자력 발전 비용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꼽기보다는 다른 자원과의 비교,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원자력 발전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전 사용 후 폐기 비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위험 부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오래 전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검토 없이 시작되었으므로 필수나 선택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할 일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를 지금이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다들 원전이 비용이 적게 들어서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발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 어떤 발전소도 따라올 수가 없지요.. 하지만 원전 폐쇄 비용이나, 위험비용들을 정확히 산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원자력발전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만 따지지 말고, 환경비용을 생각해야합니다.
  원자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원가 분석도 되지 않고, 처리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생산이 저렴하다고 해서 원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명시하고, 사용자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무조건 반대 또는 찬성 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공청회를 다양한 각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석한 자리를 수차례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발전소를 페지하거나 더 이상 건설하지 않을 경우 분명한 대안이 마련하고 주장하는 것이 반대 입장에 있는 명문이 있을 것입니다.
  원전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점은 굉장히 많고 그 간극은 현 상황에서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이슈 토론이 원전의 찬/반이 아닌 필수인지 선택인지에 관련한 것이지만 주제가 매우 포괄적이라 생각합니다. 원전은 미래에너지/현 에너지 공급/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얽혀있습니다. 때문에 점진적 개발 및 발전과 동시에 점진적 시설 해체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국방, 에너지, 환경, 정책, 경제, 보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한 목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이와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어 사회적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용하는 시간적 버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개인적으로는 꼭 핵무기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유사 시 발전을 위한 원자력 기술을 제한적으로 발전해 나가되, 표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필두로 한 점진적 원전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공사 중인 신형원전을 공사 중지하고 폐기를 논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이던지 탈원전 논리에 맞는 것일까요? 독일 등과 같은 서구 유럽 여러 국가와 같이 화석연료 발전소와 원전을 대체하고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훨씬 많이 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전기발전을 위하여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탈원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증설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발전은 생산비용이 아직은 화력 및 원자력발전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급격하게 탈원전을 실행하는 것은 자칫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향후에도 수 십 년간 안정적인 전기공급원이 될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공사 중인 최신 기술의 원전은 안전성을 더욱 확인하면서 진행하되 탈원전하고자 하면 노후화된 원전부터 시행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탈원전의 진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영향을 안받았으면 더 좋겠네요.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장을 존중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단점 중 하나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서 끝까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배척할 이유만 찾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같은 경우보다는 다른 경우가 더 많지만, 원자력은 눈에 보이는 장단점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이익과 위험이 공존해서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은 폐기해야할 기술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기술입니다. 물론 친환경에너지 개발도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기술만을 위해 다른 기술을 죽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둘 다 발전을 시켜가다가 더 안전한 기술로 전환해가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낙후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새 기술로 새로 짓는 원자로를 폐기하는 것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열린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전문가들은 지켜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밥그릇 싸움이니 상대방의 인간적 약점에 대한 공격으로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벗어난 압박이나 영향을 배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여러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한편, 상황에 따라 결정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찬성하는 사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두 주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좋은 타협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잔불에 머리카락이 그을리며 숙제를 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붉은 전등불이 그나마 껌뻑이다 꺼졌습니다. 이제는 정전 걱정 없이 책을 일고, TV 를 보고, 냉장고를 돌리고,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을 켜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수력, 화력에 원자력 발전을 한 영향입니다. 몇 해 전 어느 핸가 Black-out을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인류의 지혜이고 특권입니다. 전문가들이 검증하여 안전하다는 과학기술을 퇴장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록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규칙을 적용하여 자동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마차나 인력거 아니면 오로지 걷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기세요.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핵발전 잠수함 같은 개발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스개소리이긴 하지만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되지요.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들도 자기 앞의 이익이 아닌 국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식의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다가는 언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세요는?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자력공학 관련 학자와 반대되는 학자간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지만 잠정적으로는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력정책만 잘 잡혀도 대체에너지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감소를 이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산업계에 공급하는 전기가 너무나도 싸서 생긴 문제 아닐까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현재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전을 점차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겠죠. 원전개발로 인한 리스크가 그 이익보다 항상 크게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전사고는 관광 등 국가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전은 국가방위 사업 등에 사용하는 대신 일반전력은 비원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같은 노선을 걷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만 없앤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때론 큰 피해를 주는 무서운 무기로도 바뀌지요. 무엇이든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듯이 원자력 발전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필수가 될 수 있겠지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한 원전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되겠지만 선택적으로 균형을 맞춘다면 좋은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개선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을 뒤집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