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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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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SW중심사회 2017년 3월호

2017-04-11 org.kosen.entty.User@2a3ea8ed 연지현(yeo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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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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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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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 : 덫과 돛의 논쟁을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마다 '규제'는 항상 움츠러 든다. 혁명을 논하는데 기존의 제도는 혁신의 덫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규제는 해소, 타파,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필요에 의해 생긴 규제일텐데 어느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이다. 

규제가 덫이 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편익이 큰 신기술이나 신사업이 규제로 인해 좌절될 때다. 규제란 무엇인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규칙이나 규정을 말한다. 포지티브 규제 체계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사업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신기술과 이의 파생 사업들이 속속 등장하는 최근에는 규제가 덫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출처-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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