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저작권 동향 2020년 제4호

[미국] 상공회의소, 2020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유럽]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문헌연구보고서 발표
[영국] 고등법원, 구글의 핫링크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프랑스] 대법원, INA의 아카이브 이용행위는 실연자로부터의 서면 이용허락을 받을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
[중국] 항소심 법원, 중국 내 최초 온라인게임 생중계에 대한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 원심 유지 결정
[중국] 國家版權局, ‘2019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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