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발행일
2020.06.24
URL
o 해당 보고서에서는 ‘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향후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 기획-선정-수행-평가-보상-행정의 국가R&D과제 수행 전(全) 단계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
- 특별법으로서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 각 부처별 행정규칙, 지침 등 운영 규정 모두 동 법의 내용 및 틀 안에서 운영
- 과학기술기본법 내 R&D과제 관련 조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이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21.1.1)에 공동관리규정 폐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 정의조항 일부 변경 필요
※ 참조 : https://www.k2base.re.kr/kistepPeriod/view.do?bbsGubun=254&idx=13894&schScale=&searchCont=&pageType=&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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