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이후 데이터의 중요성은 커져 가고 있다. 국회에서 데이터청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어서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기업이 시장에 데이터를 제공할 동인이 없다. 또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기본계획과 그것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데이터청 설립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을 법/제도 제정이나 정비를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산업 육성의 중요성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의제로 다루어진지 4년이 지난 지금 사방팔방(四方八方)에서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하는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누군가는 데이터를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미래 산업의 쌀(米)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최근 대통령께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선언하면서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7월 14일(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는데,1 ‘데이터댐’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데이터청(廳)’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데이터청(廳) 논의
최근 국회 여야 양쪽에서 데이터청(廳)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KAIST 정재승 교수는 모 언론 칼럼을 통해 데이터청 설립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2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모으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데이터청의 역할까지 제시하였다. 강원도지사와 민간 연구기관인 ‘여시재’ 원장을 역임한 이광재 국회의원은 당선 전부터 데이터청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당선 직후 데이터청 설립에 대한 당론을 모으고 있다. 야당에서도 데이터청 설립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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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SW중심사회 2020년 7월호 - 동향 |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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