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GTM200200] 일본,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발행일

2020.08.19

URL



o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제10회 회의에서「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을 공표

- 이번 방침은 코로나19 대책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일상」에 대한 대응방안 중심으로 기술

- 서문에서도 「내년도 추경예산의 구조 및 절차 간소화와 보조를 맞추어 올해는 기재 내용을 줄이고 향후 정책 대응의 큰 방향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분량 또한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었으며, 기초재정수지(PB) 흑자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음

- 현재 부각된 리스크 및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기술

    * 특히 행정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 디지털화

   * 경제기능 등 국가 핵심기능의 집중화

   * 원격 서비스 활용·정착

   * 혁신의 감속이 현저하여 많은 분야에서 국제경쟁력 감퇴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데이터 유통 등 국제적 과점화, 공급망(supply-chain) 취약성

- 대처해야 할 과제

   *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 새로운 일상에 대응한 의료제공체제 구축 등

   * 소득 향상 방안 추진 및 격차확대 방지

   * 교육·의료의 온라인화

   * 디지털 뉴딜 등 새로운 일상 실현

 

※ 참조 :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0/0708/shiryo_02.pdf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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