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GT주간브리프-실리콘밸리) 미국, DIU(국방혁신단) 주요 현황 및 추진 동향


미국은 기술 혁신을 통한 국방력 우위 유지 및 미래 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을 창설(2018.8월 정규화)하여 신속한 첨단 기술 개발을 추진중임, DIU는 AI, 자율화(Autonomy), 사이버, 휴먼시스템, 우주능력 분야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산업 절차 및 계약 간편화를 통해 민간(중소·벤처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국방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국방부 파트너와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촉진시켜 국가안보 강화 추진 중임

최근 러시아의 신형 핵 추진 순항미사일*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개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5년쯤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순항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군사기술 우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지칭 ‘SSC-X-9 스카이폴’은 미사일에 탑재된 소형 원자로가 핵분열 등을 함으로써, 반 영구적인 추진력을 보유하며 음속에 준하는 속도로 약 1,00km 상공에 체공하다가 목표물 타격 가능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러시아는 국방과학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단히 경쟁하였으며, 미국은 러시아의 양적 우위를 견제하기 위해 뛰어난 국방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은 대량보복 전략(Masive Retaliation)을 통한 1차 상쇄전략*과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tary Afairs)으로 대변되는 2차 상쇄전략*의 추진을 통해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 상쇄전략(ofset strategy) : 경쟁조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킴으로써 자신의 열세를 상쇄하고 우위를 달성하려는 전략

그러나, 세계 각국들은 첨단기술을 국방과학기술에 적극 도입하여 국방능력을 키웠고, 이로 인해 미국은 상대적으로 군사력 우위의 근간인 국방과학기술의 우월적 지위가 약화되었다. 이에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냉전기 수행했던 상쇄전략을 국방전략의 핵심논리로 부활시키며, 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특히 민간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 영역들을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였다. 이 후 트럼프 행정부는 ‘3차 상쇄전략’의 기본 논리를 계승하면서도 오바마 행정부 국방 정책을 점검하여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개혁 및 변화를 실시하였다. 특히, 민간부분의 첨단 기술을 국방과학기술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2014년 창설된 국방혁신실험단 (DIUx: Defense Inovation Unit Experimental)을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ovation Unit)으로 정규화하고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방혁신단(DIU)은 이러한 미국 국방 개혁정책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으로, DIU의 기능과 추진 현황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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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혁신단(Defense Inovation Unit) 설립 배경
DIU의 역할·미션 및 중점 기술 분야
DIU의 특성 및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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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해외기술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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