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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타운대학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차기 정부에 인공지능 정책 권고안을 제시*(’20.9.) * CSET Publishes AI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Next Administration.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동맹국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5대 정책을 제안.

① 반도체 관련 기기에 대한 수출 통제

- (이슈) 중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기기를 수입해 자체 생산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 첨단 컴퓨터 반도체 분야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한국, 대만이 첨단 반도체 분야를 생산할 역량을 보유

- 중국의 자체 첨단 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해 네덜란드와 일본과 협력해 첨단 반도체 제조 기기의 수출 통제 추진

※  특히, 중국 정부나 다른 기관이 첨단 컴퓨터 반도체를 국제 안보와 인권을 저해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한국, 대만과 협력해서 선별된 수출 통제

② 유학생 졸업 후 취업 훈련(OPT) 프로그램 지속

- (이슈) COVID-19사태와 경제적 파급효과로 현재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중단 검토 중

* 유학생 졸업 후 1년(모든학생) 혹은 3년(STEM 전공자)간 미국 내 직장을 구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제도

-  본 프로그램은 미국에 고숙련 이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중 하나이며, 대부분 첨단기술 분야로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어 미국 국민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고 있음

-  OPT 프로그램 중단은 오히려 이들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파괴하고 미국의 혁신과 공급체인 보안 약화 우려

 ③ 연구 보안 강화

-  (이슈) 중국은 미국 연구기관의 데이터, 노하우, 지식재산권을 탈취해 가고 있으나, 연방기관은 제한된 역량과 연구자들의 비협조로 연구성과를 모두 지키기에 제한적임

-  차기 정부는 독립적인 공공-민간기관을 소집하고 예산을 지원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 보안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유도

④ 국가 과학기술 분석센터(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nalysis Center, NSTAC) 설립

-  (이슈) 미국은 ’60년대 글로벌 R&D의 2/3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1/3보다 적은 비중으로 더이상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국이 아님

-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오픈소스 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 요구

-  중국은 6만 명이 넘는 공개 소스 수집가와 분석가를 활용해 해외 과학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정보기관, 국방부, 에너지부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데 실패

-  차기 정부는 국립과학기술분석센터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을 수집？분석？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예산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⑤ 인공지능에 대한 동맹국 중심의 접근

-  (이슈)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주의 국가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감시와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약화시켜 동맹국을 파편화시킨다는 점에서 위협적임

-  미국의 동맹은 비효율적이고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의 대다수가 미국을 인공지능 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

-  미국은 디지털 독재주의의 위협에 대항해 동맹국을 보호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모으고, 포용적인 성장, 인권？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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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