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정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젠다를 심의· 조정하며 혁신을 촉진해온 4차위가 데이터 전담기구로 확대·개편
-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위상을 확대·개편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조속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판단
- 데이터 정책에 특화된 ‘국무회의급’ 위상을 부여받은 4차위 데이터 컨트롤타워는 국가 데이터 정책 밑그림을 구상하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울러 202년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로드맵과 추진
체계를 확립해 국가 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목표
- 4차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장관급 정부 위원을 기존 5개 부처에서 12개로 확대
※ ▲2020년 12월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신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발표 ▲2021년 1월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추기 시작
- 우리 정부는 민간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한 4차위가 미래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주재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할 계획
* 주요국 최근 데이터 정책 현황
ㅇ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O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연방 데이터 전략 및 ’20년 실행계획(Federal Data Strategy 2020 Action Plan)’ 수립(’19.12)
- ’20년부터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데이터 비전을 제시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사용 프레임워크 원칙, 데이터 관리 실천 및 구체적 추진 과제 마련
ㅇ (EU) 유럽위원회(EC)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비전·현안을 비롯해 유럽 데이터 공동체 10대 전략분야를 제시한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 발표(’20.2)
- 10대 전략분야는 ①산업(제조) ②기후환경 ③이동체 ④보건 ⑤금융 ⑥에너지 ⑦농업 ⑧공공행정 ⑨교육훈련 ⑩오픈과학
ㅇ (중국)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해 5G·AI·산업인터넷·빅데이터 센터 건설 등 新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20.3)
- 스마트와 제조업의 융합을 목표로 산업용 빅데이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지방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종합연구소, 빅데이터 센터 등을 설립해 데이터 활용 촉진
ㅇ (일본) 4차 산업혁명 시대 지향점 ‘소사이어티 5.0’ 실현을 위해 데이터와 연계한 AI 전략을 마련(’17.12)한 데 이어 ‘AI 전략 2019’에서 데이터 기반 정비를 주요 과제로 선정
-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연계 기반 확립을 목표로 △빅데이터 인프라·플랫폼 정비 △글로벌
국가와 상호 인증 가능한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등을 추진
< CONTENTS >
Ⅰ. DATA
1. 이슈
1) 데이터 가치창출 위한 컨트롤타워 출범…데이터 119 프로젝트 제시
2) 데이터 인재 양성 속도 내는 일본, 2023년 14만 명 돌파 전망
2. 기업동향
Ⅱ. NETWORK
1. 이슈
1) 韓, 2020년 5G 가입자 1,100만 명, IoT 1,000만 회선 돌파
2) 6G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 대응한 저궤도 위성 개발 활기
2. 기업동향
Ⅲ. AI
1. 이슈
1) ‘이루다’가 쏘아올린 화두…‘AI 윤리’ 실행에 나선 韓 IT업계와 정부
2) 美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미국·중국·EU 대상 AI 역량 평가
2. 기업동향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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