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과 정책적 시사점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1.05.10

URL


코로나19 이전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경제·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 규모와 범위의 경제, 전환비용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적 특성은 데이터와 결합되어 온라인 플랫폼의 가치창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의 자기 강화 메커니즘으로 특정 플랫폼에의 이용자 집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수 거대 플랫폼이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승자 독식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거대 플랫폼들은 이용자와 플랫폼 이용업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자와 이용업체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EU의 디지털 시장법안, 중국의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 발표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 현황은 각 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플랫폼 규제 강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이나 진화 양상이 전통 산업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적 특성이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GAFA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1. 배경
2.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적 특성
3. 플랫폼 기업 동향: GAFA를 중심으로
4. 시사점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Premium Report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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