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org.kosen.entty.User@78b36647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09.17
URL
Ⅰ. 주요 이슈
1.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시대 맞아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2. ‘IAA 모빌리티 2021’,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방향 제시
3. 어느새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온 스마트시티
Ⅱ. 주요국 동향
1. 인텔, 유럽에 대규모 투자…美 정부의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도 적극적
2. 일본, 코로나19·비대면 등으로 주목받는 무인점포 확산일로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1.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시대 맞아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ㅁ 비대면 활동 증가·디지털 전환 등으로 ‘데이터’ 둘러싼 독과점 이슈 확산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모바일 상거래가 증가하고 재택근무·원격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데이터 기반 경제로 이행 본격화
- 배달 서비스 이용, 피트니스 기록, 유튜브·SNS 등 영상 시청 정보 등 개인의 생활 패턴과 활동 데이터가 급속히 증가하며 플랫폼 기반 데이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 영향력 확대
- 이에 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 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나 타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활용이 어려운 실정
-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를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어렵고 대다수 중소 사업자는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
- 만약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 기업이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폭은 축소 불가피
- 금융당국, 국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법안 발의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착 노력 한창
1.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시대 맞아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2. ‘IAA 모빌리티 2021’,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방향 제시
3. 어느새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온 스마트시티
Ⅱ. 주요국 동향
1. 인텔, 유럽에 대규모 투자…美 정부의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도 적극적
2. 일본, 코로나19·비대면 등으로 주목받는 무인점포 확산일로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1.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시대 맞아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ㅁ 비대면 활동 증가·디지털 전환 등으로 ‘데이터’ 둘러싼 독과점 이슈 확산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모바일 상거래가 증가하고 재택근무·원격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데이터 기반 경제로 이행 본격화
- 배달 서비스 이용, 피트니스 기록, 유튜브·SNS 등 영상 시청 정보 등 개인의 생활 패턴과 활동 데이터가 급속히 증가하며 플랫폼 기반 데이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 영향력 확대
- 이에 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 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나 타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활용이 어려운 실정
-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를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어렵고 대다수 중소 사업자는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
- 만약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 기업이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폭은 축소 불가피
- 금융당국, 국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법안 발의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착 노력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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