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1.12.17
URL
□ OECD의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은 OECD 회원국과 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 현황 분석 발표*(’21.12.)
* The Annual Climate Action Monitor: Helping Countries Advance Towards Net Zero
º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의 연례 기후 활동 모니터 보고서는 (1) 온실가스 배출, (2) 기후 변화의 영향과 리스크, (3) 기후 활동과 기회의 3대 모니터링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
* International Programme for Action of Climate, IPAC. 온실가스 중립과 회복성이 강한 경제를 21세기 중반까지 달성하기 위해 2021년 5월 설립되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 원자력에너지기구(NEA), 국제교통포럼(ITF)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와 도구를 매년 정부에 제공
º 탄소중립 선언 국가 수가 증가하고 제안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모두 달성된다고 할지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22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더 필요
º 대부분 정부는 아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31개 국가가 시행 전략과 로드맵을 개발
- GDP 대비 RD&D 투자로는 노르웨이가 가장 많은 공공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에너지 효율성에, 스위스, 덴마크, 한국은 재생에너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제공
- G20 국가의 평균 실질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1톤당 19유로(약 2만 6,000원)이고 60유로(약 8만 2,000원) 이상의 유의미한 탄소세를 충분히 적용하는 국가가 일부에 불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탄소 가격제나 세금 정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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