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기획재정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 이어 네 번째 업무보고로, 약 한 시간 반 가량 과기정통부 장관 단독 보고로 진행함.
- 이종호 장관은 5대 핵심 추진과제(①국가연구개발(R&D) 체계 혁신, ②미래 혁신기술의 선점, ③기술혁신을 주도할 양질의 인재양성, ④국가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 ⑤모두가 행복한 기술의 확산)와 공통과제 이행계획(규제 혁신, 공공기관 혁신)을 보고함.
o (5대 핵심 추진과제) '민관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 및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함.
- 민간 주도, 성과 중심, 변화에 유연한 R&D 체계로 전환
-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미래 혁신기술 선점 및 탁월한 인재 양성
- 민간과 함께 디지털 역량 강화 통한 국가 혁신·포용사회 실현
①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연구개발(R&D) 체계 혁신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함.
•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에 대한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함.
* 9월 선정(반도체·우주항공·AI 등 10개+α) → 분야별로 세부기술·개발목표 포함 로드맵 수립('23년)
• 동시에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을 병행함.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 전략기술은 범부처가 협업이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 중임('22년 2월, 국회제출)
② 미래 혁신기술 선점
• 다양한 방식의 민간 투자를 유도, 10~20년 후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함.
• (첨단분야) 양자, 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기술분야는 민관협업으로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함.
• (주력분야) 강점을 보유한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AI, 데이터, 메타버스 등),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는 공공수요(시장)의 창출을 통해 차세기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함.
• (국가주도분야) 국가가 주도해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시대를 촉진함.
• 이와 관련한 우주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수립('22년 12월), 반도체 민관총력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 등을 연계·공동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함
* 반도체 팹(Virtual Fab):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KAIST 나노종기원, ETRI 등 10여개 나노 팹 연계 → 교육·연구·기업 지원 강화
③ 기술혁신을 주도형 인재양성
• 단기적으로 민간수요 맞춤형, 중장기적으로 최고급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춤.
•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교육(대학)+응용교육(기업)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 신설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고, 패스트러닝 트랙* 및 민관협력형 과정**을 확대함.
*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22년 9월, KAIST) 및 디지털 학·석사 통합과정('23년~, 3.5+1.5년) 확산
** 기업이 채용과 연계하여 직접 설계한 과정 및 재직자 1:1 멘토링 등을 통한 실전형 교육 지속 확대
• (최고급 인재 양성) 전략기술 분야에 등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 한우물파기(최대 10년 장기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박사후연구원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을 중점 운영함.
* 역량있는 인재에게 성장기회를 지속제공하는 인재양성 사업 간 연계 사다리 구축(~'23년)
④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역량(AI·SW, 데이터 활용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확산 가속화를 통해 국가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 함.
•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난제 분야 해결 AI 기술개발 등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 국내 SW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함.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첵트를 추진하며,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선도 프로젝트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함.
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한 대응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함.
• 비대면·온라인 시대에 따른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제 다양화(5G 중간요금제,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와 농어촌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충,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수립,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의 확산을 추진함.
• 플랫폼 기업의 입점기업 판매지원, 소외계층 교육 등 사회적 기여를 위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R&D 지원을 강화함.
o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를 추진함.
-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와 관련한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외국과의 균형에 맞지 않는 규제의 해소에 집중하고,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 추진을 위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 국가 R&D 플랫폼·서비스와 연계하여 과기정통부 소관 50여개 공공기관부터 우선 추진함.
- 부처-기관 합동점검(연내)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디지털 혁신 등 임무지향 국책기관*으로 전환함.
*임무지향 국책기관의 주요 임무
※ 참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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