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로그인 하세요.

동향

EU-US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2023-01-13 org.kosen.entty.User@2386ad19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행일

2022-12-05

URL

첨부파일

o 美 의회조사국(CRS)은 EU-US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The EU-US Data Privacy Framework)에 대한 자료*를 발표함

* The EU-U.S. Data Privacy Framework: Background, Implementation, and Next Steps

o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신호정보활동에 대한 안전장치에 관한 행정명령(the Data Protection EO)에 서명(’22.10.07)하여, EU-US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위한 미국의 정책 방안을 발표함

- 미국과 EU는 기존 프라이버시 쉴드 프레임워크(Privacy Shield Framework)를 통해 양국 간 데이터 이동을 추진해왔으나, EU의 데이터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판단*에 따라 해당 제도를 무효화함

- 행정명령은 CJEU의 우려사항에 대응하도록 신호정보활동을 제한하고, 잘못된 개인정보 취득을 바로잡도록 시민자유보호관(CLPO) 제도, 데이터 보호 검토 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

o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행정명령과 법무부의 규제안이 EU의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양측 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할 것임

- EC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안전장치와 법적 구제 절차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나, 일부에서는 불만을 표시하며 통과될 경우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음

- 의회는 향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무효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영구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CJEU가 미국의 정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참조 :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LSB/LSB1084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