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2. ICT 산업 전반
가. 미국
나. 중국
다. EU
라. 영국
마. 일본
3. 주요 ICT 분야별
가. 반도체
나. AI
다. 5G/6G
라. 양자기술
4. 결론 및 시사점
□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은 지역과 기술 단위로 확대되며 더욱 심화
ㅇ ’22년 현재, 통신과 반도체 이외에 AI, 양자 등의 인접 ICT 분야로 미-중 산업？기술 패권 경쟁 전선 확대
ㅇ 미-중 양국을 주요 경제？산업？통상 파트너로 삼고 있는 주요국들은‘신냉전’을 우려, 외교 다변화 및 기술 자주 정책 마련에 분주
□ 주요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 ICT 핵심 분야별 전략을 마련
ㅇ (ICT 전반) 주요국들은 AI, 5G/6G, 양자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자주 정책을 수립(▲EU :‘2020 디지털 컴퍼스’전략 ▲영국 :‘통합 리뷰’전략 ▲일본 :‘제6기과학기술기본계획’등)하는 한편, 국가 간？블록 단위의 협력 강화 전략 추진
ㅇ (반도체) 미국은 중국 굴기에 대한 반도체 장벽 구축을 목적으로‘칩4 동맹’을 구축하고‘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을 마련, EU는 법제화를 통한 제조기반 강화, 일본은 해외 파운드리 유치 등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
ㅇ (AI) 중국은 제조 부문의 AI 고도화를 강력 추진 중, 미국은 중국의 AI 기술 오용에 대한 견제를 위해 EU 및 동맹국들과 윤리적 이슈 측면에서 안보적 접근을 모색. 영국도 AI 국가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장치 제도화
ㅇ (5G/6G)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국가별 자국 친화적 생태계 및 6G 국제표준 마련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후방 산업 효과 달성과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 미국은 Open RAN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국 통신장비로부터의 종속성을 탈피할 계획
ㅇ (양자) 반도체를 잇는 기술 패권의 새로운 축으로 양자기술 분야가 부상 중이며, 미-중 역량 간 차이가 근소하여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 주요국도 국가 R&D 정책 최우선순위 분야로 채택
□ 미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초격차 역량 확보, 글로벌 연계 강화 필요
ㅇ 글로벌 기술 주도전과 공급망 관리 논의에서 수평적 협상 위치를 보유하기 위한 초격차 역량 확보가 최우선
ㅇ 첨단기술 분야별 해외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공급망 및 자국 친화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한편, 기술경쟁력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에도 집중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