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환경변화
2. 주요국 정책 동향
가. 미국
나. EU
다. 중국
라. 영국
마. 일본
바. 캐나다
사. 우리나라
3. 결론 및 시사점
□ 미래 성장동력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로서 AI에 주목
ㅇ AI 기술이 사회경제 발전과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도입과 활용 본격화
ㅇ 우리나라는 선도국 대비 AI 기술 수준은 낮으나 국가차원의 AI 전략 마련 이후 연구개발 투자 확대, 초거대 AI 시범사업 등 AI 기술 역량 고도화를 추진 중
□ 주요국은 AI 전략 수립·법제 정비를 통해 AI 기술 활용·확산을 촉진
ㅇ (미국) AI를 국가안보·기술패권 기술로 인식하고 연구개발 강화, 광범위한 분야의 첨단 AI 기술개발 가속화, 위험관리를 위한 AI 활용 원칙 제시
ㅇ (EU) AI 기술혁신 방향 설정과 규제 체계(법안), 로드맵 마련 등 선도적, AI 산업혁신과 위험대처의 균형, AI 인력자원 강화 및 혁신센터 운영
ㅇ (중국) 경제·안보 측면에서 AI 굴기 전략을 지속 표명, AI R&D와 인력양성 뿐 아니라 전 산업의 활용 촉진 가속화를 위한 체계 마련
ㅇ (영국)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며 향후 방향 설정, AI 기술이 경제성장에 기여토록 R&D 상업화 역량 강화에 집중
ㅇ (일본) 내각부 중심으로 국가 AI 전략을 마련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개정 지속, 향후 10년 이후를 내다보며 연구개발 비전과 실행계획 구상
ㅇ (캐나다) 범 국가차원의 AI 전략 2단계 추진과 AI 규제체계 입법화 추진, 국가 3대 AI 연구소 중심의 첨단 AI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
ㅇ (우리나라) 사회경제 혁신과 AI 선도국 추격을 위한 국가 AI 전략 수립, AI 경쟁력 3위 도약을 위한 원천기술 집중투자(’22~’26), 법제 마련(~’23) 계획 발표
□ 지속가능 사회 실현 도구로서의 AI, 신뢰성 확보와 기술역량 내재화 촉진
ㅇ 차세대 AI 시장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AI 기술 적용 가능 분야 발굴, 실증 지원 등 AI 기술의 실질적 활용·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필요
ㅇ AI 기술 역량 내재화 촉진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AI 혁신 인재 양성과 공공-민간 협력 연구개발 성과 발굴 및 상용화 지원 강화 필수
ㅇ AI 활용·확산 촉진과 기술의 신뢰성·안전성 확보 측면의 균형 있는 정책 방향 설정과 법·제도적 기준 정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