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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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7.06
URL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본격 논의에 착수
-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토론회(포럼)』 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하여 7월 6일(수)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이하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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