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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TF) 발족

2023-01-16 org.kosen.entty.User@4889bff3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7.26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66&bbsSeqNo=94&nttSeqNo=3181968&searchOpt=ALL&searchTxt=

첨부파일

과기정통부, 업계·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제도화 논의 착수

-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TF) 발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7월 27일(수)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TF)」(이하 ‘법제도전담팀’) 발족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7.6)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플랫폼 업계와「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참여 하에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제도화 논의에 착수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법제도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함께「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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