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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미국, 중국의 미국과 유럽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

2023-01-16 org.kosen.entty.User@4f336e53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7-07

URL

□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미국과 유럽 기술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분석하면서 정책적 시사점 제시*(’22.7.)

* China More Dependent on U.S. and Our Technology Than You Think

ㅇ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기술적 경쟁 관계로 잘못 프레이밍 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기기 부문에서 중국의 무역 적자는 지난 20년 간 크게 늘었으며, 이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수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빠르게 비축한 사실 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보여줌

- 중국의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

*미국 경제 분석청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획득을 위한 지출액이 지난 10년간 3배 증가하였고,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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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은 ’20년에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스 획득 요건을 강화하였지만, 중국의 라이센스 구매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은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소비

- 미국의 소프트웨어·기술 등 구매를 위한 중국의 라이센스 신청 수와 금액 대폭 증가*

*라이센스 수: (’20) 3,747건 → (’21) 5,923건,

금액: (’20) 1,060억 달러(약 140조 원) → (’21) 5,450억 달러(약 722조 원)

- 중국 기업의 라이센스 건당 지불 금액은 ’20년 2,800만 달러(약 370억 원)에서 ’21년 9,200만 달러(약 1,220억 원)로 증가, 처리 기간도 평균 19일 증가

ㅇ 중국 지도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선진국의 첨단기술 공급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인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최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액은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영 기업을 포함해 정부 주도 R&D 지출 확대는 의미있는 기술적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함

- 특히 자본의 투입은 기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제의 부재, 독단적인 정부의 운영 방식은 민간 부문의 혁신을 억압하는 등 자본 외에 기술 발전 요인이 취약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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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과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뒤늦게 추격하는 국가가 기술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의 직접 이전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

- 반면, 중국은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해외 투자와 줄어드는 조인트 벤처로 해외 투자자에 과거와 같이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정책 강화

- 다만 중국과 미국의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대립은 강력한 기술적 위계 구조에서 중국이 가진 취약성과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시켜 주고 있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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