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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OECD, 우주 경제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정책 제언

2023-01-16 org.kosen.entty.User@156c1ebe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07-12

URL

□ OECD는 우주 경제를 측정하는 방안의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주 경제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안내서 발표*(’22.7)

* OECD Handbook on Measuring the Space Economy, 2nd Edition

ㅇ 우주 활동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서비스의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의 필요성이 부각

- 소비에트 연합이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한 1957년 이후 더 많은 정부가 우주 경제 부문에서 전략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현재 80개국 이상이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

-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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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의 연구 결과는 우주 경제의 규모를 1,668억~3,391억 달러(약 218조 5,000억~444조 2,000억 원)로 추정하여 우주 활동의 범위와 가정에 따라 우주 경제 규모 추정치에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6-2.PNG

ㅇ 우주 경제에서 정부는 투자자이자 개발자, 소유자, 운영자, 규제자, 소비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과 연구 센터가 우주 R&D를 주도적으로 수행

- 국제기구는 어떠한 국가에도 속하지 않고 국제적인 협력과 우주 미션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OECD의 R&D 활동 분류 규정상 기타 지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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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보고서는 우주 경제 분석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 기관이 추진할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정책 지향적인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 및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며,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식 통계치 활용

- 설문 조사를 수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정의와 절차를 사용하고 우주 기관과 통계청, 산업 연합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

- 평가 기법을 기록하고 대중에 이를 공개해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정부와 통계청, 산업, 학계의 국제적인 협력과 조율 강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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