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org.kosen.entty.User@211d7937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07-21
URL
□ 세계경제포럼(WEF)은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 과제를 살펴보고 교통, 건설 및 부동산, 제철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 절감 방안 제시*(’22.7)
* China’s Climate Challenge: Financing the Transition to Net Zero
ㅇ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난 15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
- 2021년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약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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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철강, 시멘트, 정유, 자동차 등 高탄소 산업 분야 중심의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추진과 동시에 경제 성장률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 2019년 기준,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6.8%
ㅇ 탄소중립을 위해 2060년까지 총 140조 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매년 약 1조 1,000억 위안(총 44조 위안)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펀딩 갭(funding gap)을 줄이기 위한 노력 요구
- 주요 산업의 에너지 전환 및 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유연한 담보 요건과 녹색 채권 시장 확대, 장기 대출, 혼합 자기 자본 구조 등 새로운 금융 상품 필요
ㅇ 본 보고서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와 정책 방안을 모빌리티, 건설 및 부동산, 제철 등 3가지 산업 측면에서 제시
※ 모빌리티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건설 및 부동산은 도시화를 통해 막대한 건설이 진행된다는 점, 제철은 중국이 세계의 57%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주목
(1) 모빌리티(mobility) 산업
- 모빌리티 부문은 2020년 중국 전체 탄소 배출량의 11%인 11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였으며, 4대 유형(항공·도로·철도·선박) 중 특히 자동차가 화물 및 승객 운송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의 80% 이상 차지
- 다양한 신에너지 자동차(NEVs)* 기술과 배터리 재활용, 희토류 분야 지원을 위한 자금 제공, 5년 이상의 장기 대출 확대, 은행 및 민간자본 등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정책 수단 개발 필요
* New Energy Vehicles
- 친환경 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의 제조 및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 및 품질에 대한 표준 설정 등 정책적 지원 필요
(2) 건설 및 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산업
- 건설 자재 및 건축 활동, 건물 운영 등 건설 부문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의 저탄소 자재, 건설, 운영, 재활용 활동 등의 적용을 위한 투자 집중 필요
- 녹색 부동산 프로젝트*는 초기 비용이 높고 회수 기간이 길어 장기적인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장기 대출을 위한 건설 기업의 관련 데이터 제공과 금융 기관의 대출 표준 마련 필요
* green real estate projects
- 녹색 표준 및 지침 설정, 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세금 공제 및 녹색 건물에 대한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3) 제철(steel) 산업
- 전체 탄소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제철 산업은 기존 용광로를 교체하는 막대한 비용과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로 인해 탈탄소화 난항
- 정부는 제철 산업의 탄소배출권거래소(CCETE)* 참여 촉진 및 탄소세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국영 기업의 변화 등을 통해 산업의 탈탄소화 주도 필요
* China Carbon Emission Trad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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