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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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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경제적 효과

2023-01-16 org.kosen.entty.User@5e5e7328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07-29

URL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47307&menuNo=200004&searchCate=&searchNate=&searchSubj=&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Unit=50&pageIndex=3

□ OECD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 발표*(’22.7)

* The economic benefi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air quality in Northeast Asia



 OECD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일본, 한국 및 중국의 대기 오염에 대한 정책 조치의 이점을 수량화하고, 3개국의 조정된 정책의 시나리오 비교 진행

- 이 분석은 2050년까지 정책 조치의 이점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는 단계별 방법론에 의존

-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경제 활동의 예측은 배출 예측, 대기 오염의 건강 및 환경 영향,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를 살펴봄

* 경제적 결과에는 거시경제적 영향과 사망 및 질병과 관련된 복지 효과 포함

1) 현재 정책 시나리오(Current Policy)

- 거의 모든 오염 물질의 배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PM2.5, BC 및 SO2의 예상 감소는 가정에서 요리 및 난방을 위한 청정 연료로의 전환으로 달성 예측

- NH3 배출량의 예상 증가량은 약 2/3는 축산업 분야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며 1/3은 특히 중국에서 화학 비료 사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것임

- 농업으로 인한 CH4 배출량은 모든 국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세 국가의 정책 실행 시나리오

- BAT*의 채택은 1차 PM2.5 배출량의 더 강력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2050년에는 2020년 수준보다 평균 80%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큰 감소는 중국임

* 최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iques)은 오염저감에서 가장 유용한 기술로, 저감 전략과 관련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승인된 기술임

- SO2, NOX, NMVOC 및 CO의 예상 배출량은 2050년까지 평균적으로 2020년 수준의 절반 미만이 될 것임

- OC 및 BC의 배출량은 현재 정책 시나리오에 비해 2050년까지 2020년 수준과 비교하여 60~90%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3) 국제적으로 조정된 “동북아시아 정책 행동” 시나리오

- 국제적으로 조정된 동북아시아 정책 행동 조치는 이 지역의 대기질을 추가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과 한국은 이 지역에서 조정된 정책 조치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

- PM2.5의 평균 농도 수준은 일본의 6.2 μg/m3(2050 CP 예측보다 28% 낮음), 한국의 15.5 μg/m3(2050 CP 예측보다 28% 낮음)에 도달

-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WHO AQG 잠정 목표-3(즉, 15 μg/m3)에 부합하는 농도 수준을 가질 것으로 예상

- 중국에서는 심각한 대기 오염 수준(WHO 잠정 목표 1인 35 μg/m3 초과)이 있는 지역은 자연 먼지 기여도가 높은 지역으로 축소되고 북동부 허베이 성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이 나타나게 됨

4) 글로벌 정책 실행 시나리오

- 국제적으로 조정된 동북아시아 정책 행동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3개국의 PM2.5 농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추가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

-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일부 지역, 특히 한국의 서해안 지역과 중국 남동부 해안에서 여전히 더 높은 농도인 PM2.5를 경험할 것임



ㅇ 이 보고서는 현 정책에도 불구하고 3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와 오염 물질에 따라 2050년까지 10%에서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추가 협력이 건강, 환경 및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나, 이 지역의 국제 협력은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

-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증가는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많은 정책 조치를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코센2021

코센2021(kosen20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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