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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OECD, 독일의 혁신 정책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2023-01-16 org.kosen.entty.User@7fc6a79d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0-04

URL

□ OECD는 독일의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디지털과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한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제언을 제시*(22.10)

*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Germany 2022

ㅇ 2020년 COVID-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의 수출 지향적인 경제 모델은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회복성 강화의 중요성 강조

- 독일은 에너지를 포함한 중간재와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 기업 영업과 소비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차질은 경쟁우위를 가진 산업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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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일 정부는 독일 경제의 회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이나 재생에너지와 탈탄소화의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주요 중간재의 설계와 생산에서 기술적인 자주성을 확보하는 움직임 강화

- 최근 들어 새롭게 출범한 독일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과 디지털 전환의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경제의 디지털화와 정부의 현대화를 촉진

- 더욱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야심에 찬 개혁 아젠다 설정

ㅇ 보고서는 독일의 과학기술혁신(STI) 정책가가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과 녹색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구하여야 할 혁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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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의 운영과 거버넌스

- 2030년과 2050년 디지털화와 녹색 전환이 성공할 경우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과학기술혁신(STI) 시스템이 이러한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시

- 여성이나 이민자 등 과거 과학기술혁신(STI) 분야에서 소외되어 온 그룹과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로 피해를 볼 계층의 참여 확대와 포용성에 정책의 핵심 초점

-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안과 밖에서 리더십을 보이는 국제적인 역할 필요

(2)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민첩성과 실험

- 독일의 혁신가에 규제적인 명확성을 창의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수준의 민첩성과 실험, 정책가의 의지 필요

(3) 시장 형성과 획기적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 정부가 획기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 중 보다 리스크를 수용하는 접근법은 파급효과가 큰 혁신의 상업화를 가속하고 미래 시장의 형성을 지원하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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