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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미국, EU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추진 행정명령 발표

2023-01-16 org.kosen.entty.User@77db0caa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0-07

URL

□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내용 발표**(’22.10.)

* European Union-U.S. Data Privacy Framework, EU-U.S. DPF

** FACT SHEET: President Biden Signs Executive Order to Implement the European Union-U.S. Data Privacy Framework

ㅇ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데이터 흐름*은 7조 1,000억 달러(약 1경 원) 규모에 달하는 양측의 경제적 관계의 핵심으로, 2022년 3월 유럽연합과 미국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미국과 유럽연합은 기존 프라이버시 쉴드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국 간 데이터 이동을 추진해왔으나, 유럽연합의 데이터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해당 제도 무효화

* Privacy Shield Framework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미국의 데이터 수집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유럽연합 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옵션이 없음

- 이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가 요구된 결과, 유럽연합-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안 발표

※ 미국의 감시 활동에 대한 EU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의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 SIGINT) 활동 제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의 감독 절차 등의 내용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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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명령은 미국이 유럽연합-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면서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할 다양한 정책을 포함

- 미국의 신호 정보(SIGINT) 활동은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하고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를 고려하며, 검증된 정보 우선 과제를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경우에만 적절한 범위와 방식으로 수행

- 신호 정보(SIGINT) 활동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요건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제, 감독, 준수 관련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

- 미국의 정보 커뮤니티*에 속한 기관이 행정명령의 프라이버시와 시민 자유 관련 보호 장치를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의 정책 및 절차 업데이트 지시

* U.S. Intelligence Community

- 요건을 갖춘 국가 또는 지역 경제 통합 기구의 개인이 법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수집？활용된 자신의 정보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메커니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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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와 시민 자유 감독 위원회*에서 정보 커뮤니티의 정책과 절차가 행정명령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매년 시정절차에 대한 재검토 수행

*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

ㅇ 행정명령은 유럽연합의 법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을 복구할 수 있는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유럽연합의 개인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법제적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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