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org.kosen.entty.User@40f03dc7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0-11
URL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첨단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22.10.)
* Choking off China’s Access to the Future of AI
ㅇ 바이든 정부는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대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통제 정책 발표
- 9월 1일,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 중국에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터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
- 10월 7일, 반도체 수출 통제리스트를 강화하고 미검증 기업 목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 발표
ㅇ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술 공급망의 핵심 길목(choke point)을 통제해 중국의 기술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4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음
(1)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접근 제한
- 미국은 과거 국방 부문*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유령회사 등을 앞세운 중국의 우회적인 접근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이 유출됨
* 인공지능은 대표적인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기술
- 국방 부문의 기술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미-중 간 상업적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중국의 모든 기관에 대한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의 유출을 제한
- 수출 통제 범위를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 시설에 사용되는 첨단(고급) 성능의 반도체로 설정하여, 일정 성능 이상*의 첨단 반도체는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함
* 강력한 연산 능력(300TFLOPS 이상)과 빠른 데이터 입출력 속도(600GB/S 이상)
※ 엔비디아(Nvidia)와 AMD는 이러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CUDA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임
(2)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제한
-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EDA)* 부문을 선도하는 기업**은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시장 지배력은 중국의 반도체 설계 산업 성장을 억제함
*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 Mentor Graphics, Cadence Design Systems, Synopsys
-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하여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설계한 반도체는 중국 외에서 생산할 수 없도록 제한
* Foreign Direct Product Rule: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미국(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 금지
(3)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 제한
- 미국은 수출 통제를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검사 및 측정 장비 등 폭넓은 응용 도구의 공급을 제한하여,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중국의 기술 성숙 수준을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
-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 조치는 로직 반도체나 DRAM, NAND 반도체의 기술 수준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
* (로직 칩)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DRAM) 18nm 이하, (NAND) 128 layers 이상의 기술에 적용
(4) 미국이 제조한 부품에 대한 접근 제한
- 반도체 제조 기기 부품 분야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는 부분으로, 미국은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부품의 수출을 금지
ㅇ 이러한 수출 통제 정책은 미국의 국방과 기술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방안이지만, 바이든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첩하게 대응해야 함
- 상무부는 중국의 유령회사나 다른 방식의 수출 제한 회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을 더욱 빠르게 관리할 의지와 자원이 필요함
- 수출 통제 정책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만 인도 등 제3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통제가 쉽지 않아,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수출 통제를 위반하여 중국으로 반도체를 밀수하는 것을 막기 어려움
- 현재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오픈소스 기술의 R&D를 지원하고 있어 미국 반도체 기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방 기관 간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많은 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부문에서 유럽, 일본, 한국, 대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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