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org.kosen.entty.User@757f55df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0-17
URL
□ OECD는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의 주요 정책 및 이니셔티브 검토’ 보고서 발표* (’22.10)
* Cross-border data flows: Taking stock of key policies and initiatives
ㅇ 데이터 액세스, 공유 및 사용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의 중심 동인이 되어왔으며,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전송 및 공유는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필수적
-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다루는 정책 및 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G7 국가 및 그 외 국가 간의 공통 이해와 대화를 증진하는 것은 중요
-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G7 및 G20 국가와 관련된 기존 계약, 프로세스,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국가들의 노력을 알리고자 작성
(1) 단독 정책 및 규정
- 개별 국가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다양한 정책과 규정을 개발 및 구현
- 각 국가의 정책과 규정의 공통점은 ①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 공유, ② 공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인식하는 조항, 메커니즘 및 도구의 유형 공유임
- (개방형 안전장치) 개방형 안전장치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관련된 공공 정책 목표의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주로 이전 법안에 의존
- (사전 승인된 안전장치) 사전 승인된 안전장치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 부문의 참여 진행
(2) 정부 간 협정
- 정부 간 협정의 다양한 프로세스도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 중임
- G7 및 G20 협의 심의, 표준 설정 노력과 관련 연구 및 분석, 다자기구 대화 촉진 이니셔티브, 지역 파트너 간의 표준 설정 또는 구속력 있는 계약, 특혜적 성격의 다양한 무역 협정 존재
- (다자간 접근) 대표적으로 OECD, UN,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 프로세스
- (지역 협정)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ASEAN 프레임워크,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의 채택 등이 있음
- (특혜 무역 협정) 200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72개 경제국을 포함하는 29개의 협정에서 데이터 흐름 규정 도입
(3) 기술 및 조직적 수단
- 데이터 공유를 방해하는 인센티브나 운영 문제의 일부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 부문 및 국가 간의 사일로(Silo)를 깨고 기술이나 조직적 수단을 개발하기 시작
- (데이터 중개자) 광범위하게 말하면, 데이터 중개자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행위자와 기술 및 조직적 수단을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개하는 행위자로 정의
- (데이터 공간) 디지털 경제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 예) GAIA-X의 프레임워크는 표준을 준수하는 기존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배포됨. 이 표준을 통해 데이터 생성자는 다른 행위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배경과 목적에 대해 완전히 제어할 수 있고 가시성을 유지하는 신뢰 가능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사용？대조？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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