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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일본, 과학기술지표 변천 및 분석 보고서 발표

2023-01-16 org.kosen.entty.User@6263aea7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0-13

URL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일본(NISTEP), 미국(NSF), 독일(BMBF)의 과학기술지표 및 관련 보고서에서 사용된 지표의 변천에 주목하고, 그 경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22.10)

ㅇ 본 조사의 목적은 과학기술 혁신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지표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NISTEP, NSF, BMBF의 과학기술지표 및 관련 보고서에 사용된 지표를 수집하여 각 보고서에 게재된 지표의 변천 분석

- 이를 바탕으로 3개국 지표의 변화 및 지표에 대한 수요 변화를 개관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특유의 지표가 있는지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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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개발비) 일본, 미국, 독일 모두 대체로 같은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국가 시스템이 다를 수 있어 미국, 독일은 연방정부 예산과 함께 주 예산에 대한 지표가 존재

- 독일은 교육에 관한 지출도 포함되어 있으나, 일본의 과학기술지표에는 교육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지 않음

- 교육에 관한 지출 또한 연구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향후 검토 필요

ㅇ (연구개발인력) 일본에서는 연구자 중심이며, 독일은 연구자와 연구지원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미국은 직업 분류 중 과학자？ 공학자로서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정의

-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노동력의 하나로 인재를 파악하며, 남녀별, 인종별, 민족별 상황도 고려

- 3국가 모두 학위 취득자에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 상황에 대한 지표가 많으며, 미국, 독일에서는 STEM 분야에 특화된 학위 취득자 검토 중

- 외국인 연구자의 정보는 부족한 편이며, 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포함 검토 필요

ㅇ (연구개발성과) 일본,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논문 분석과 함께 분야별 공저 논문 수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8년부터 저자의 속성별(해외 및 여성) 현황 및 오픈 액세스 현황도 포함

- 독일은 논문 수, 주목도가 높은 논문 수, 인구 100만 명 당 논문 수, 국가 전체의 특허 수 게재

- 연구개발 성과로서 논문, 특허 외에 신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정보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활용 가능한 지표 도입 필요

ㅇ (혁신) 3개국 모두 혁신 관련 주요 지표에 기술무역, 산업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혁신조사의 결과를 이용한 지표 수가 많은 곳은 독일*

* 유럽은 유럽공동체 혁신조사(CIS)에 따라 국제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글로벌 혁신 인덱스와 세계 경쟁력지수 결과도 게재

- 미국은 특허를 혁신 관련 지표로 삼고 있으며 하이테크놀로지(High R&D Intensive) 산업무역의 경우 일본, 미국, 독일 모두 지속적으로 지표 게재 중

- 일본은 과학기술과 혁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더욱 강화할 필요*

*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현황, 대학과 기업의 지식 이전, 인재 및 자금의 유통 제휴, 산업 경쟁력에 관한 지표 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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