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웹(Web) 세계도 3단계로 진화
ㅇ (웹1.0) 인터넷 도입 초기 단계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검색과 텍스트 위주의 읽기만 가능한 단방향 통신
ㅇ (웹2.0) 인터넷 보급 확산과 디바이스 다양화,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가 등장하여 콘텐츠를 생산·공유하고 적극 참여 가능한 양방향 소통의 거대 플랫폼 등장
ㅇ (웹3.0)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으로 탈중앙화, 개인화, 지능화된 맞춤형 웹으로, 개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소유·관리·교류·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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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3.0 시대의 도래는 일본에 큰 기회…당면 과제를 해결할 전담조직 설치
ㅇ 암호화폐,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거래하는 트렌드(Web 3.0)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ㅇ MZ세대 등 젊은 세대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새로운 개인의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 비중이 높아져 비즈니스 가치도 비약적으로 상승
ㅇ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해 디지털 공간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웹3.0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일본 국내외 사업 환경 정비 필요성 증대
ㅇ 일본 정치권에서는 지난 3월 미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행정명령 등을 언급하며 웹3.0을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삼고 웹3.0 장관직 신설 등 제안
※ 집권 자민당이 발간한 ‘웹3.0 시대를 맞은 일본의 대체불가토큰(NFT) 전략 백서’
- 일본은 게임·애니메이션 같은 고품질의 지식재산권(IP)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NFT와 웹3.0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
ㅇ 6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에서도 경제 사회 다변화에 대응하는 기본 전략 중 하나로 웹3.0 추진을 향한 환경 정비를 명시
- 신뢰할 수 있는 웹(Trusted Web)을 실현하기 위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DAO* 도입과 이용에 대한 필요한 환경 검토를 명시
* 다오(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모든 참여자의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디지털 협동조합·조직
ㅇ 이에 일본 정부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웹3.0 관련 담당 부서와 업무를 일체적으로 총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산업성에 ‘웹3.0 정책추진실’ 발족(7.15)
-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며 디지털·온라인 부문에서 뒤처졌지만 웹3.0 시대에는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는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복안
- 웹3.0 정책추진실은 해외와 일본에 흩어져 있는 사업자, 투자자, 법조계, 엔지니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Web3.0 관련 선진 환경을 정비한다는 목표
- 단순한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넘어 웹3.0 환경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도 주도해 나갈 방침
- 8월 말까지 웹3.0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 후 필요한 항목의 과제와 사안을 정리·도출할 계획
- △가상자산·NFT 규제·세제 메커니즘 정립 △메타버스 글로벌 표준 주도 등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구상 중
□ 웹3.0 환경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
ㅇ 각국은 웹3.0 시대를 맞아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블록체인·가상자산·메타버스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 전개
- 기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적절히 모색하는데 중점
- 우리 정부는 조만간 가상자산특위를 출범시키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금융안전, 소비자 보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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