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org.kosen.entty.User@11e7211e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인재정책플랫폼
발행일
2022.10.05
URL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산하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현황을 분석 및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22.7)
* U.S. AI Policy Report Card
○ 미국에서 ’15년에 1건 발의되었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21년에는 130건 발의되는 등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 이에 ITIF는 현재 미국의 민간 기업, 국책 연구소, 대학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현황을 9개 부문별*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
* ▲인공지능 전문인력 강화, ▲인공지능 R&D 지원, ▲인공지능 기술 허브 확산, ▲인공지능 자원 접근성 향상,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촉진, ▲인공지능 기술 표준 개발, ▲혁신 친화적인 인공지능 제도 마련, ▲인공지능을 위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구축, ▲통상 정책을 통한 인공지능 시장 육성
□ 본 리포트는 정보기술혁신재단에서 발표한 「미국 인공지능 정책 보고서」 중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강화, R&D 지원 및 기술 허브 확산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 (전문인력 강화) 인공지능 교육의 범위 및 수준이 불균등하며, 구식 이민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인재 유입 저해
- (초·중등 교육) 주별로 상이한 교육 정책으로 지역 간 불균등이 초래되므로 저소득 및 벽촌지역 고등학교의 AI 교육 제공을 지원하고 교육모델 모범사례를 홍보할 필요
- (고등 교육) 전문 교수진 확충과 인공지능 학과에 대한 자원 집중이 어려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확충하려는 공립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구자에게 연구자금을 지원
- (재직자 교육) 기업이 재직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훈련을 활성화하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AI 관련 자격제도가 시장에서 학위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유도
- (해외 인재 유치) 미국 체류 및 취업을 위한 비자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이민 정책을 개선하여 우수 해외 인재 및 혁신적인 기업가를 유치할 필요
○ (R&D 지원) 현재 인공지능 R&D 지출 및 세제 지원 수준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불충분
- (예산) 인공지능 R&D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2022 회계연도에 최소 20억 달러 규모로, 2023년 회계연도에 최소 40억 달러 규모로 연방자금을 증액할 것을 권고
- (R&D 세제 혜택) R&D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 세액 공제의 비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기술 허브 확산) 현존하는 혁신 산업 클러스터의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하여 산학연 등 각 주체가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 허브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바, 주체별 인재 육성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 R&D 지원, 연구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국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교사 역량 및 학교 방침 별로 교과 과목이 상이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균등한 AI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 필요
- 최근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재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신기술 학과 정원 증원 및 교원 채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AI 분야 해외 인재 및 혁신적인 기업가 유치를 위해 시의성 있는 비자？이민 정책의 개선과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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