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org.kosen.entty.User@458d60ca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22.05.09
URL
□ EU 데이터법
ㅇ (개요) EU는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 시대의 데이터경제 선도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초안을 통하여 역내 데이터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체별 접근 조건을 규정
-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명시해 공유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경제의 가치 창출을 확대할 계획
ㅇ (추진배경) IoT 기기에서 생성되는 산업 데이터에 대한 공유 활성화 및 기존 데이터 시장 약자의 접근성 강화
- IoT 제조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된 산업 데이터의 공유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사에 데이터 공유 의무를 부과할 계획
- 또한,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통해 역내 데이터 경제를 육성하여 EU가 그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ㅇ (적용 범위) EU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되며, 해당 원시 데이터는 반드시 이용할 수 있어야하나, 원시 데이터에서 파생되는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규율대상) EU 시장에 출시된 데이터 처리 상품의 제조자, 공급자, 이용자, 데이터 보유자, 수취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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