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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방안

2023-01-18 org.kosen.entty.User@14377748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1.09

URL

첨부파일

디지털산업 규제의 신속한 혁파로 산업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 과기정통부,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 -

▶ 전기차 무선충전 시행을 위한 주파수 분배, 스마트폰에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 적용 등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 추진

▶ 이음5세대(5G) 활성화,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30년까지 3.25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9(수)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총리 주재)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디지털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국제 경쟁 환경에서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국제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선 적시의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2022 아이엠디(IMD) 디지털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8위이나, 규제여건은 23위(총 6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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