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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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7-04
URL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개설하고 지식재산의 유효 활용을 위한 2022년 계획을 마련했다.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공표한 ‘지적재산 추진 계획 2022’에는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2023년 통상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명기했다. 본 제도의 상세 개정사항은 권리 사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영상이나 오래된 영화·음악 등 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의 2차 사용과 관련해 일본 문화청을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권리자 본인의 허가 없이도 정부가 지정한 단체에서 인정받은 저작물은 2차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저작권 데이터가 정부의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메타버스(Metaverse, 3차원 가상공간)와 같이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권리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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