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org.kosen.entty.User@44336b32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09
URL
제25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등 6건의 규제특례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9일(금)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기존의 대면이나 서면 의결 대신 전자 의결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또한 지난 11월 서면으로 진행한 제24차 심의위원회에서는‘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등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반면,‘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및‘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부, 교육부, 경찰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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