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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 월간 동향 6월호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사법해석' 주요 내용 검토]

2023-01-20 org.kosen.entty.User@693efd92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7-05

URL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info/data/dataview.do?pageIndex=1&brdctsno=50902&brdclasscodes=&searchText=&servicecode=02&brdctsstatecode=&nationcodes=&searchTarget=ALL&nationcode=

첨부파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사법해석’ 주요 내용 검토

지난 2021년 3월 3일 최고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사건 심리에서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于？理侵害知？？？民事案件适用？？性？？的解？, 이하 ‘징벌적 배상 해석’)’을 공포하였다.
현재 중국 민법전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개별법(저작권법, 상표법, 전리법(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모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각 법률의 규정이 상이해 실무에서 법관들이 징벌적 배상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징벌적 배상 해석’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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