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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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21
URL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
공공용 주파수 공급으로 열어갑니다.
- 도심항공교통안전운항, 지능형항로표지 등 공공 분야에 5.5㎓ 폭 공급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수),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여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위원장: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를 열어,「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22년 초, 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고(`22년 2~3월),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한 뒤(`22.4~10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을 청취(`22.11월)하여 이용계획을 평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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