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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사례

2023-01-25 org.kosen.entty.User@5b2a9800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7-21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5544&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2년 4월에 발표한 ‘2021년 50대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가운데, USB용 반도체 칩 제작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둘러싼 중국기업간 소송사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저작권자인 A사가 경쟁사인 B사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당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이에 불복한 B사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도 A사가 승소한 사례이다. 중국 내 저작권 침해사례는 다방면에 걸쳐 늘어나고 있으며, 침해여부의 판단기준이 모호할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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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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