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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챗 모멘트의 법적 성질 및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생성한 워터마크의 저작자 추정'과 관련한 최근 판결

2023-01-25 org.kosen.entty.User@59a09d0d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7-26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0957&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최근 중국의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微信))의 모멘트에서 공개된 콘텐츠의 법적 성질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생성한 워터마크가 표기된 사진의 저작권 귀속 여부 판단과 관련된 중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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