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일본학술회의의 조직 형태 재검토에 관한 개혁 방침 공표(’22.12)
ㅇ 일본학술회의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본학술회의의 보다 나은 역할 수행을 위하여」(’21.4), 「일본학술회의의 방향성에 관한 정책검토보고서」(’22.1) 등을 바탕으로 공표함
- 일본학술회의가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 및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지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 추진
※ 학술회의는 연간 약 10억엔의 세금이 투입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강해 일본의 군사 방위 연구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서는 폐지 및 민영화론도 제기
(1) 과학적 조언
ㅇ 정부 등과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면서 중장기적？종합적, 분야 융합적 활동을 적절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이해 및 지지 획득, 사회와의 대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본적 활동 방침 수립 필요
-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회원 등에게 요구되는 자질의 명확화, 정부 등과 일본학술회의와의 연계 강화 및 촉진에 필요한 노력 등 강화 추진
ㅇ 기능을 강화하면서 위상을 명확히 하고, 모든 학문 분야에 열린 일본학술회의의 특징을 살리고, 문제의식, 평가, 적재적소의 정보 제공, 후속 조치 등 모든 면모에서 높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 위원회？분과회 등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관점 확보와 분야를 초월한 연계를 촉진하고 기능적 운용을 검토하는 등 설치기준 및 합리적 기준을 설정？공개
(2) 회원 등의 선발 및 임명
ㅇ 새로운 학문 분야？융합 분야로부터의 채용, 분야？활동 영역？연령 등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 개개인의 깊은 학식과 더불어 국제적 실적？평가, 분야 융합적 지식, 타 분야 간의 대화 능력 등이 필요함을 명시
- 제3 자의 참여 등 높은 투명성 하에서 엄격한 선발 과정이 운용되도록 개혁을 추진하면서 인재 추천 및 총리에 의한 임명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3) 활동의 평가 및 검증
ㅇ 외부 평가 대응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 및 권한, 주요 평가 프로세스를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 및 운영에 대한 평가？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
(4) 재정 기반 강화
ㅇ 활동 및 운영, 지출 등에 대해 부단한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학술회의에 관한 경비는 계속 국고에서 부담
- 정부와 학술회의의 연계 강화？촉진에 필요한 대응 등을 현재의 자원으로 충분히 실시할 수 없을 경우 필요한 추가적 조치 검토
(5) 개혁의 지속적인 피드백
ㅇ 관련 법 시행 후 3년과 6년을 목표로 본 방침에 입각한 일본학술회의 개혁의 진척 상황, 활동 및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다 나은 기능 발휘를 위한 설치 형태 및 조직체제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검토
- 필요시 국가와는 별도의 독립법인 조직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최적의 설치 형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회장？회원 등의 역할, 회원 수, 회원？연계 회원의 유형, 임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
- 국가와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 하는 경우에는 재정 기반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