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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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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소 국경세 도입의 효율성과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2023-01-30 org.kosen.entty.User@4adb7337 코센2022(kosen2022)

분야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환경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04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7977&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CBAM과 ‘기후클럽’이 다른 목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탄소 배출 톤당 US$75의 추가 관세를 부여함으로써 기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국내시장을 미도입 국가와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후클럽’*은 비가입국들의 범세계적 탄소 감축 정책 참여를 권장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 기후클럽: ‘22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발제한 정책으로 클럽에 가입한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기후 관세를 면제한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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