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제 탄소 국경세 도입의 효율성과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CBAM과 ‘기후클럽’이 다른 목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탄소 배출 톤당 US$75의 추가 관세를 부여함으로써 기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국내시장을 미도입 국가와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후클럽’*은 비가입국들의 범세계적 탄소 감축 정책 참여를 권장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 기후클럽: ‘22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발제한 정책으로 클럽에 가입한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기후 관세를 면제한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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