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org.kosen.entty.User@6d66ac81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2-06
URL
○ 일본 정부는 일본학술회의의 조직 형태 재검토와 관련한 개혁 방침 공표 - 「국가의 특별한 기관」이라고 하는 현재의 형태는 유지하는 한편, 회원 외의 제삼자가 새로운 회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여 조직의 투명성 향상 - 운영 상황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능도 강화하여 관련법 시행 3년 후와 6년 후를 목표로 국가와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재검토 - 과학적 조언의 경우 과학적 조언 등 대응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위상을 명확히 하고, 모든 학문 분야에 열린 일본 학술회의의 특징을 살리면서 정부 등과의 문제의식·시간축 등의 공유, 평가, 적시에 적절한 정보 발신, 후속조치 등이 높은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한 가운데 적절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 * 학술회의는 연간 약 10억엔의 세금이 투입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강해 일본의 군사방위 연구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서는 폐지 및 민영화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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