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org.kosen.entty.User@45aacc30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2-07
URL
□ 영국과 일본은 양국의 시민？기업？경제를 위한 디지털 경제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 체결*(’22.12.)
* UK-Japan Digital Partnership; (영)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일) 총무성, 경제산업성, 디지털청
ㅇ 양국은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전과 기회를 인식하고 디지털 과제에 대한 협력적 해결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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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파트너십은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데이터, 디지털 규제와 표준, 디지털 전환의 4개 분야에 집중하여 추진
(1)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 (통신의 다양화) 보다 경쟁적이고 다양화된 공급시장의 형성이 양국의 통신 네트워크의 탄력성, 혁신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
- (사이버 복원력 강화) 사이버 공간 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표준기구 및 관련 다자포럼에서 협력하고, 일본의 Society 5.0과 사이버보안전략, 영국의 국가 사이버전략에서 언급한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해 노력
*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사이버 공격과 침해에 대한 대비？대응？회복 능력
- (반도체) 반도체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을 위해 공조하고,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향상
- (인공지능) 인간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해 상호지원하고 인공지능 원칙과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인공지능 시장이 지나치게 파편화되지 않도록 다자포럼 등을 통한 협력 추구
(2) 데이터
- (데이터 흐름 개선) 데이터의 안전한 국제 흐름을 유지？확장하기 위해 노력
- (규제 협력) 양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및 이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
- (데이터 혁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개발 등 데이터 혁신을 위한 공동 협력
(3) 디지털 규제와 표준
- (온라인 안전) 사용자 보호 및 불법 활동 제재를 위한 온라인 안전 제고 방법을 모색하고 허위정보, 미디어 리터러시, 안전기술과 관련한 협력 추진
- (디지털 마켓) 디지털 마켓의 경쟁 촉진 및 혁신 지원을 위한 전략 공유
- (디지털 기술 표준)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디지털 기술 표준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영국 인공지능 표준 허브나 디지털 기술표준담당그룹과 같은 이니셔티브 마련 필요
- (인터넷 거버넌스) 양국은 국제적이고 상호 운영 가능한 개방형 인터넷 준비 필요성에 동의하며, ICANN*의 정부자문위원회나 UN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한 다자 협력 강화
*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4)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정부 혁신)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및 디자인 시스템, 디지털 조달 개혁, 디지털 역량, 디지털 거버넌스/표준/보험,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협력 진행
- (디지털 기술 편익의 공정한 사회 배분) 디지털 적응 및 정부 서비스 접근성 개선, 디지털 교육 및 스킬에 대한 투자,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기회를 통한 지역 환경 및 경제 개선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
※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Levelling Up 아젠다와 일본의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デジタル田園都市？家構想) 간 시너지 기대
- (디지털 아이덴티티) 모범 사례 공유 및 공통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노력
ㅇ 본 파트너십은 양국의 데이터 기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이익을 확산하며 글로벌 규범 및 표준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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