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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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2-13
URL
□ 美 국회, 국가안보 이유로 틱톡 서비스 금지 법안 발의
ㅇ 미국과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틱톡 보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지속해 오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틱톡 금지’는 단순 기업 규제를 넘어 기술패권 경쟁의 연장선
- 지난 6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애플과 구글에게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틱톡 견제 행보 본격화
- 표면적으로 틱톡은 단순한 비디오 공유 서비스지만 그 안에는 수억 개의 사용자와 비디오, 공급자, 광고자, 서버 등이 메시지와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결
- 사용자에 대한 풍부하고 방대한 정보는 통신이나 마케팅, 신용평가, 교통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보안 프로파일링, 추적, 심지어 협박에까지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
ㅇ 마르코 루비오(공화당？플로리다)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공화당？위스콘신)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일리노이) 하원의원은 각각 상？하원에 틱톡을 겨냥해 안보 위협이 있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12.13)
- 법안의 공식 명칭은 ‘ANTI-SOCIAL CCP Act(Averting the National Threat of Internet Surveillance, Oppressive Censorship and Influence, and Algorithmic Learning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로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
- 중국이나 러시아 등 기타 안보 우려 국가 내 있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 아래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
-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거나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선전？공작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여러 州에서 틱톡 규제 움직임 확산
ㅇ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주 정부 산하 기관들의 IT기기？장비 등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표(11.30)
- 주 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비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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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다코다州 관광부는 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 계정을 삭제한 데 이어 주 공영방송사도 동참했고 관내 6개 공립대학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
※ 주 정부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한 것은 2020년 네브래스카州가 첫 번째
ㅇ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으며, 아칸소주 의원들은 2023년 회기에 심의할 틱톡 금지 법안의 초안 제출(12.5)
ㅇ 메릴랜드 주 정부는 사이버 보안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틱톡을 포함해 중국 및 러시아 기반의 특정 플랫폼 사용 금지(12.6)
- 해외 플랫폼이 사이버 스파이 역할을 하며 정부를 감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을 금지하는 사이버 보안 지침 발표
ㅇ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애봇은 정부가 발급한 모든 장비(휴대폰？태블릿？데스크톱 등)에 틱톡 앱 설치 금지 명령 발표(12.7)
ㅇ 인디애나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틱톡을 상대로 주 정부 차원의 사용 제한 및 벌금을 요구하는 형사 소송을 12월 초 제기
- 틱톡이 민감한 소비자 정보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 또한 욕설 및 유해 영상물과 같은 부적절한 콘텐츠가 10대 사용자에게 그대로 노출된다고 우려
ㅇ 다만 이 같은 주 정부 조치는 일반 주민의 틱톡 사용까지는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도 개인 기기에서는 틱톡을 사용 가능
□ 화웨이, 특허 기술 공유하며 스마트폰 사업 타격 상쇄
ㅇ 한때 스마트폰 시장 경쟁사였던 화웨이와 오포가 ‘특허 크로스 라이선싱(patent cross-licensing)*’을 체결(12.9)하면서 오포는 화웨이의 5G 특허 기술을 사용 가능
- 양사의 크로스 라이선싱은 5G 등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표준 필수 특허(SEP)*’가 대상
* 특허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은 일반적으로 양사 특허 이용을 인정함으로써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으며 보유한 특허의 수나 가치가 상대를 상회하면 차액으로 대가 지불
- 구체적인 특허 크로스 라이선싱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화웨이는 5G 기술, 셀룰러 표준 필수 특허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
- 화웨이는 글로벌 시장의 5G, 와이파이, 음성？영상 코덱 등 영역에서 고부가가치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이 강점
-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양사가 가진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상호 인정해 고부가가치 혁신과 연구 선순환을 이루는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
- 오포 모회사 BBK 일렉트로닉스는 오포뿐만 아니라 비보, 원플러스, 리얼미 등 4개의 스마트폰 브랜드 보유
- 특히 비보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타격 이후 중국 내 시장점유율 선두에 올랐으며 이번에 화웨이 특허까지 이용 가능해지면서 반사이익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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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웨이는 미국 정부 제재로 2019년 세계 2위까지 올랐던 스마트폰 사업이 와해되고 통신장비 사업 확장이 어려워지자 특허 수익화를 적극 진행
- 미국이 자국 기업은 물론, 자국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금융기관에도 화웨이 통신 칩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면서 화웨이가 하드웨어 사업을 4G 중심으로 축소하고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 매출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이러한 화웨이 행보는 미국이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 전체를 제재할 가능성도 제기
- 화웨이가 특허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미국의 견제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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