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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TC 등 중국 기업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며 반도체 갈등 고조
ㅇ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 규정(EAR)을 개정해 36개 중국 기업을 12월 16일부로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12.15)하며 중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육성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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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YTMC, YMTC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Hefei Core Storage Electronics) 등 3개 업체를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들 기업이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에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 또한, AI 반도체 연구개발？생산？판매업체로 중국 인민해방군 및 방산업체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있다고 판단되는 AI 반도체 개발사 캄브리콘 및 캄브리콘 계열사,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계열사, 중국과학원 컴퓨터 기술연구소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
- AI 칩 개발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산 기술을 획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도 적용하며 규제 강화
- 아울러,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원천기술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상하이집적회로연구개발센터와 반도체 노광장비 제작사인 상하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 등 2개 사도 명단에 추가
- 극초음속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 산하 연구소, 북경산업기계자동화연구소(RIAMB) 등 7개 사도 명단에 포함
- 수출제한 업체 명단에 등재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특별 수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 공급업체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제3국 업체로부터 관련 부품이나 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되면서 첨단제품 구매가 원천 봉쇄
- YMTC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심자외선(DUV),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은 물론,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등의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ㅇ 앞서, 바이든 정부는 금년 10월 첨단 반도체와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특정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통제 방침을 발표하고 YMTC 등 31곳을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에 올려 잠정적인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
*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은 미 당국이 해당 기업의 제품이 중국 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당 명단에 지정된 이후 60일 검증과정에서 이들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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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서운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로 칭화유니？YMTC？알리바바 등 줄줄이 타격
ㅇ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핵심부품과 장비를 구할 수 없도록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진 중국 반도체 기업은 타격을 입을 전망
-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필수인 미국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명단에 YMTC를 추가 함으로써 YMTC가 이르면 2024년 3D 낸드플래시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12.18)
-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 앞서 금년 10월 미국이 시행한 제재로 128단 이상 낸드 생산장비 수급이 차단되고 이번 수출통제 대상에도 오르면서 반도체 개발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
※ 미국 정부는 YMTC가 만든 128단 낸드를 아이폰에 탑재하려던 애플을 압박해 금년 10월 관련 계획을 무산시킴
- 아울러 애플 제품 조립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중국 반도체 대기업 칭화유니에 대한 투자를 5개월 만에 철회하면서 중국 반도체 시장 위기 직면
- 폭스콘이 투자를 철회한 것은 미국이 칭화유니의 자회사인 YMTC 등 30여 개 기업에 대해 수출통제에 나선 데가 대만 정부까지 당국의 승인이 없는 투자였다며 벌금 부과를 검토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
※ 대만 정부는 중국으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금지
- 칭화유니그룹은 미국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하는 등 중국 안팎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하면서 부채만 30조 원에 달해 2021년 7월 파산을 신청
- 이어 금년 7월 사모펀드컨소시엄이 칭화유니그룹을 인수했으며 이때 폭스콘이 인수자금의 10%인 53억 8,000만 위안을 투자
ㅇ 한편, 영국 반도체 칩 설계 기업 ARM은 차세대 서버용 칩 ‘네오버스 V시리즈’를 알리바바의 T-헤드 반도체 칩 사업부에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방침
- ARM의 차세대 데이터센터 플랫폼 네오버스 V시리즈는 4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정인 ‘바세나르 협정’의 영향권에 포함되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한다고 설명
- 알리바바에 서버용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위해 필요한 네오버스 V시리즈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되면서, 자체 반도체 개발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美 제재에 中 반도체 기업 위기… 삼성？SK하이닉스 호재로 작용할 전망
ㅇ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YMTC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메모리 반도체업체의 수혜 기대
- 미국 제재로 인해 YMTC는 낸드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미국 협력사의 장비와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128단, 232단 등 주요 3D 낸드 제품군의 수율과 생산량을 적기에 올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
- 또한, 향후 제품 판매 시장이 중국으로 한정되는 건 물론 최악의 경우 3D 낸드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고 2D 낸드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
- YMTC가 3D 낸드 사업에서 철수하지는 않더라도 대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으로 이 기간 국내 기업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삼성전자는 금년 11월 낸드플래시 세계 최고 용량인 1테라비트(Tb) 8세대 V낸드 양산에 들어가는 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금년 8월 세계 최고층 238단 4D 낸드 개발에 성공하며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만큼, 두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
ㅇ 다만, 미국의 대중 제재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변수
-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낸드플래시가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며 SK하이닉스 역시 우시 공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D램을 생산하고 있어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 부품 등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1년간 별도 심사 없이 장비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수출통제를 유예하면서 당분간 중국 내 생산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
- 하지만, 장비 반입 제한 등 미국의 조치가 장기화하고 새로운 제재가 나올 경우 기업들로선 지속되는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